개농장지도

동물권 단체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‘전국 개농장 지도’에 대해, 법원이 농장주 이름을 가명 처리했음에도 ‘개인정보 유출(개인정보보호법 위반)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.